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해자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출입구를 지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

)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쪽으로 나오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서 이 사건 화장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간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실을 들어갈 당시 화장실에 사람이 없었는데, 촬영 소리를 듣기 직전 누군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온 후 자신을 촬영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촬영을 당한 직후 자신을 촬영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와 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쪽에 서 있었는데, 촬영이 있고 몇 분 후 피고인이 위 계단의 바로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