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1. 3.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4.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