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를 기르던 중,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여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9. 8. 26.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