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바닥에 앉아 있으면 병 파편에 다칠 것 같아 옆에 놓아둔 물건을 가지러 일어서는데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자신에게 던져 왼쪽 얼굴에 맞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빈 병을 바닥에 던졌고, 뒤이어 다시 피고인이 빈 술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 병에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큰 바위 뒤에 숨겼다. 거기에서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도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에 대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