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가. 원고는 2011. 1. 31.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 피고 B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 D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12. 31.까지 위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바(BAR)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2014. 10. 20. 피고 B에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2014. 10. 20.을 기준으로 한 피고 B의 연체 차임은 847만 원(＝ 4개월 × 1,815,000원 ＋ 20일 × 1,815,000/30)이고, 연체 공과금은 16만 원 등 합계 863만 원이다.

바. 피고 D는 2014. 12. 23.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4. 10. 20. 무렵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및 공과금 합계 563만 원과 2014. 10.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2014.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356,000원(＝ 2개월 × 1,815,000원 ＋ 12일 × 1,815,000/30) 등 합계 9,98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