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 피해액이 총 5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