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4. 11.경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터미널에서 누구든지 통장 및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우장산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B) 및 현금인출카드와 기히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현금인출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