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80 충경로 사거리를 객사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동시에 교통 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 남,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명동 사우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