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11:1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불법복제한 음란한 비디오테이프 및 CD 12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당 3,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리어카에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6. 15:40경까지 같은 동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비디오테이프 및 CD를 넣고 돌아다님으로써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