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로 16길 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