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0. 24. 23:28경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C(여, 68세)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D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신원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