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