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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단161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제1, 2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4. 6. 17.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7.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2015. 7. 1. 기각된 사실, 원고는 2015. 7. 8.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