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필로폰 매수와 투약인데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위 범죄사실을 매매ㆍ알선 유형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심 범죄사실 중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 필로폰 매매를 기본행위로 정하여 유형을 결정한 후 필로폰 투약을 다수범으로 처리한 것이고 필로폰 알선으로 양형을 정하거나 필로폰 투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