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5. 6. 주식회사 용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내부의 부속물 등을 세척하고 잔여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8. 10:30경 삽으로 흙을 퍼 마대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느껴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근막통증 증후군,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014. 11. 26.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요추 MRI 소견상 요추 제4-5번 구간은 추간판 팽윤으로 명확한 탈출증으로 보기 어렵고, 재해 후 증상이 발현된 점과 재해경위를 볼 때 요추부 근막통증 증후군 보다는 요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근막통증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B병원 원고는 좌 하지 방사통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요추부 MRI 검사상(2015. 1. 27. 제4-5 요추간 좌측 lateral recess에 caudal migrated small disc material 보이며, 이는 좌측 제5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