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