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강원...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2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은 1965년경 소유권회복등기를, E, F는 1968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G의 처 H은 1974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후 I, J, K, L는 1975. 11. 10.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7. 22. K 지분(1/4)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아들인 M가 위 지분을 매수하여 M는 2009. 5. 12. 위 지분에 관하여 2009. 4.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6. 27. I, J, L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6. 2. 3. 접수 제570호로 존속기간을 1975. 12. 10.부터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강원 홍천군 C 임야는 원래 원고의 큰아버지 N의 소유였는데, 이후 위 임야는 이 사건 임야와 O 임야로 분할되었다.

(2) N은 자신의 동생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P이 해방이 되어도 귀국하지 못하자 원고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3) 그런데 G는 원고의 친척이자 피고의 종중원인 E과 공모하여 1965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하고, 이를 다시 피고 종중원인 E, F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G의 처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