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재항고인(이하 ‘담보취소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당초 상대방(이하 ‘담보취소 신청인’이라 한다)의 불법행위로 인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담보취소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취소 신청인이 10억 원을 공탁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0억 원으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담보취소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가압류신청과 달리 1억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담보취소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332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취소 신청인이 공탁한 10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50억 원의 담보 중 현금 1억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담보취소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