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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0:32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엄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 와리 5길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약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