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지원대상자들에게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26. 위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C 소유 명의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4동 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천만 원, 기간 2015. 1. 9.~2017. 1. 8.까지, 입주자 피고 B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무렵 소외 C에게 전세보증금 4,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이 나머지 전세보증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6.경 지원대상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월 임료 79,550원, 임대기간 2015. 1. 9.~2017. 1. 8.까지로 정하여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 B은 원고가 주택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총액 중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원고가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유지 등 대항력 구비요건을 유지하고, 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①항 및 제②항 . 라.

피고 B은 2008. 10.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왔는데, 피고 B의 딸인 피고 A은 2015. 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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