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3. 9. 8.자 93고약4058 A B 1993/06/03 17:35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29호선 국도상 제한축중 위반 1994. 4. 25.자 94고약1328 C D 1993/12/9 19:1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3. 17.자 94고약782 E F 1993/11/29 17:10 충남 동수원 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6. 7.자 94고약2423 E F 1993/12/27 10:42 한국도로공사 호남선 119km 정주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1994. 8. 29.자 94고약4394 G H 1994/06/07 14:35 충남 논산군 강경읍 황산리 지방도 602호선 임시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8. 29.자 94고약4462 I J 1994/05/24 15:00 군산시 개정동 국도 26호선 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8. 19.자 94고약4267 K L 1993/12/11 15:07 인천시 남구 주안동 만수로 과적검문소 제한축중/총중량 위반 1994. 11. 29.자 94고약6414 M N 1994/08/09 18:02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6. 20.자 94고약2590 O P 1994/01/21 03:01 호남선 상행선 64.6km 지점 이리영업소 과적검문소 제한총중량 위반 1994. 5. 30.자 94고약2119 E Q 1994/02/07 11:27 호남고속도로 정주영업소 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3. 15.자 94고약699 R S 1993/10/06 15:00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장리 지방도 613호선 제한축중 위반 1995. 3. 17.자 95고약201 G H 1994/10/27 17:20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993. 12. 21.자 93고약6764 E F 1993/09/15 14:00 군산시 소룡동 소재 시도 126호선 측정불응 1994. 7. 11.자 94고약3294 I J 1994/03/15 00:48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994. 11. 14.자 94고약6243 T U 1994/01/27 00:2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