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임도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경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B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125㎡의 임야(복구비 74,752원 상당)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및 위성사진, GPS 측량 결과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일필지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벌금형 선택, 일시사용한 면적이 좁고 수목을 식재하여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