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의 아들이다.

나. C는 2010. 3. 중순경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에게 “회사 설립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 청년창업자금과 은행 담보 대출로 3개월 내에 갚을 수 있으니 3개월분 대출 이자를 통장에 넣어놓고 나머지 대출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 등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3개월분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한 1억 4,100만 원을 2010.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7985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송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2011. 10.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11. 26. 확정되었다. 라.

C는 2012. 4. 17.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7. 13.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취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인 C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