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6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사륜 오토바이 (ATV) 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 인은 장애 3 급의 지체 장애인으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