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2013. 9. 8.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탱크디스크’(http://tankdisk.com)에 C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를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저작물인 '가문의영광5', ’분노의윤리학‘, '월드워Z', ’후궁‘, '이웃사람', '더테러라이브', ’통증‘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재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