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1993. 3. 1.부터 D중학교, 원고 B은 1992. 3. 19.부터 E중학교, 원고 C은 1995. 4. 18.부터 F중학교에서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인쇄 및 행정실 업무보조 사무를 담당(직급 : 구 육성회직원 또는 학부모회직원)하고 있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취업규칙의 제정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1) 1997년경 ‘각급학교 학부모회 직원 인사관리규정(안)’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1998년경 피고 관할 내 G중학교 등에서 ‘학교운영위원회직원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위 ‘학교운영위원회직원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은 ‘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사환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고용직공무원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교육청은 2007년경 각 학교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이하 ‘기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기존취업규칙은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주요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이 사건 각 학교의 기존취업규칙의 내용을 E중학교 것을 들어 살피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