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0%로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