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29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1:05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32번길 7 태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32-1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면허취소 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운행거리 상당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