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단308]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1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청전대로 79에 있는 성지학원 앞 도로를 하소교차로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정확히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315] 피고인은 2012. 7. 22. 02:38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소4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2012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2010. 6.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