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4:30경 전남 장동면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장리에 있는 국도2호선 목포 방향 졸음쉼터 전방 100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