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4. 4. 23. 23: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04km지점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