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8:30경 이메일을 통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2. 17.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2. 2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1. 병적조회(A)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B’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