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1997. 경부터 1998. 경까지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운동선수로 활동한 경력으로 인하여 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보험 설계사 C을 소개 받아 2012. 1. 18.부터 2012. 6. 4.까지 메 트라이 프 생명의 마스터 플랜 변 액 유니버셜 등 6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경 대구시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C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C은 “ 같은 동태인데 자전거 사고로 다쳤다고

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면 된다.

다들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니 걱정하지 말라. ”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 입원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0. 경 위 E 의원에서 “2012. 8. 18. 16:00 경 두류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와 차도 경계 지점의 경계석에 부딪쳐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쳤다.

”라고 거짓말하여 위 의원에 입원하고,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진단 명으로 2012. 8. 20.부터 2012. 9. 3.까지 15 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2. 9. 18. 피해자 동양생명에 위 진단서 등을 기초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날 보험금 24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2,274,410원 공소장에는 ‘2,034,41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지급금액 합계액이 2,274,410원으로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6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