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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 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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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0.08.27,89헌가118,판례집제2권,222,22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