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반성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