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31 2016가단2144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