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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4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6:3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73번길 9에 위치한 만월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인 피해자 B이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향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