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제10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1.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공인중개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6. 10. 11.부터 2017. 8.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본인인 피고에게 미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E에게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서는 E이 피고로부터 전세계약 방식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퇴거요

구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2018. 11. 15.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포괄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