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원고와 망인(2012. 사망)은 197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로 1980. 피고를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자로 출생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망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성년에 이른 후 집을 나가 원고와 망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후에는 원고에게 양친자관계를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판상 파양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권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대신 행사될 수 없고, 이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성년이 된 이후 원·피고 사이에 서로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내고 있는 점, 피고가 먼저 양친자관계 해소를 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