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건물 관리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G의 점퍼와 신발은 위 피해자가 버리려고 복도에 내놓은 물건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해자는 피해 품을 버리려고 계단이 놓아둔 것이 아니라 정리하여 분류하려고 계단에 놓아두었고, ② 피해 품이 소액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낙 없이 피해 품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용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G의 점퍼 및 신발은 절도의 대상인 ‘ 타인의 재물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02:07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