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