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단 1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심안컨대 조세범처벌법 제6조 본문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규정하였고 본건을 정읍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한 사건이므로 우 고발은 마치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소송조건이라할 것인바 비록 형사소송법전 상고소와 같이 그취소시기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수있다 ( 제232조 제255조 참조) 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 고발의 취소시기도 전시 친고죄의 고소취소시기에 준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고 동 판결 선고후에 있어서는 이를 허용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고발의 취소는 기록상 그 형적을 간취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설사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1심 판결선고후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취소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소론과 같은 공소기각론은 채용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직권으로써 원심양형의 당부를 심안컨대 본건 체납은 저수지파괴등으로 인하여 수확불량에 기인한 수년간에 긍한 납부부족액이 누적된 것으로서 능력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써 불납한 것이 아닐 뿐아니라 피고인은 단기 4290년 2월 그 체납액을 완납한 것임을 기록상 간취할 수 있으므로 금일에 있어서 원판결과 같은 실형은 가혹하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를 파기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자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판결하건대 본원이 인정할 범죄사실 및 증거설시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 및 원판결의 증거 설시와 동일하므로 동법 제399조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의 판시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