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05. 23. 선고 2016가단37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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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요지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건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선고

2017.05.23

주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