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청구액을 감액한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