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3.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4.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1. 2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30% 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은 ‘ 피고인은 지금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작량 감경의 사유로 거시하였지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형이 확정되면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 (10 월) 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