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10:00 경 위 ‘C ’에서, 냉동제품인 돈육 후지 450g 4개, 육우 목살 967g 1개를 해동하여 냉장실에서 냉장 식육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및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