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4129

분양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