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돌멩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