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