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의 체포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 판매 범행은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해악이 한층 큰 범행인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